폭행상해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0-28 선고검수완료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381 협박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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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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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1일 오후 4시 45분쯤, 피고인A는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B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A를 귀가시켰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쯤, 피고인A는 신고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B의 안경을 벗긴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B가 안경을 다시 쓰자 다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보복 협박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상해죄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한 데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한 혐의,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행이 있었는지와, 앞서 있었던 별도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폭행에 징역 8월을 선고했고, 처음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신고 직후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므로, 법원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B의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 사진과 신고 처리 자료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법원은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폭행한 경위와 목적을 좋지 않게 보았고, 피고인A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처음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피해자B가 재판이 시작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그 부분의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한 행위는 별도의 보복폭행 범죄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먼저 있었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보복 목적의 폭행에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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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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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16·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협박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27·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합956·인천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외상 문제로 64회 전화·접근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 보복협박·폭행·출입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684·대구지방법원·2017-11-23·1심·유죄 (형 선고)

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협박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행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 2 - 종료하였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안 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6:45경 ****에 있는 ‘****’ 식당 안에서 피해자 B(6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행위로 위 피해자에 의해 종암파출소에 신고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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