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381 협박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1일 오후 4시 45분쯤, 피고인A는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B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A를 귀가시켰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쯤, 피고인A는 신고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위협하는 말을 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B의 안경을 벗긴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B가 안경을 다시 쓰자 다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보복 협박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상해죄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한 데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한 혐의,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행이 있었는지와, 앞서 있었던 별도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폭행에 징역 8월을 선고했고, 처음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신고 직후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므로, 법원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B의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 사진과 신고 처리 자료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법원은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폭행한 경위와 목적을 좋지 않게 보았고, 피고인A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처음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피해자B가 재판이 시작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그 부분의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한 행위는 별도의 보복폭행 범죄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먼저 있었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보복 목적의 폭행에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외상 문제로 64회 전화·접근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 보복협박·폭행·출입문 손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고등학생인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담배·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세 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양형 인자
- 동종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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