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 1 - 사건고합병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201513, 22()( 묕등윈도 업무묩해 재물손괴 폭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피고인년 **** (49 , ), 검사굀소윕 굀세관 묕씁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2014. 7. 4.62 을 선고묛고 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고합201513『』 - 2 - 윈도1. 2014. 12. 24. 피고인은경 **** 월평띜번괸에 있는 **** 앞괸에2014. 12. 24. 02:2047‘’ 서 피해자 **** 그곳에 있던 괰둥에 시윕장쵘를 해 놓은 시가만원 상당의 자위OO75 거 대를 불상의 묩법으띜 그 시윕 장쵘를 해윜하고 이를 끌고 가 윈취하씀다1. 업무묩해2. 2015. 1. 2.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 ****에 있는 피2015. 1. 2. 11:0015:30 해자 묰이 운씁하는식당 에서 피해자가 선을 공짜띜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OO''○○ 해자에게 큰소리띜 욕설을 하고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3.() 피고인은경 위식당 앞괸에서 피해자 **** 이 윜2015. 1. 5. 15:00‘’OO( , 53 )2○○ 항과 같이 피고인을에 씁업묩해띜 신고하여 ****에 입건댘었다는 이유112 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씀느냐 네가 앞으띜 장사할 섘“,, 있을 줄 아느냐 내가 가게를 다 부셔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어도 너앀 같,, 이 죽는다 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고소 등 섘사단서를 윜공하씀 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업무묩해 묏 재물손괴4. 2015. 1. 6.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식당 앞괸에서 피해2015. 1. 6. 16:1016:30‘’○○ 자 묰이 자신에게 공짜띜 선을 주지 않고 식당 문을 시윕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OO - 3 - 게 큰소리띜 욕을 하고 위 식당 앞 공터에 있던 시류트 벽돌 장을 들고 시가 만원18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가띜세띜에 던윸 이를 깨뜨뜤 위 식당에서(1m,2m)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명을 묖으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4.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운씁 업무를 묩, 해하씀다. 고합20152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1.(·) 피고인은경 **** ****내에서 피해자 굀2014. 9. 18. 01:50, ‘’△△△○ 세 과 선을 마시던 중 핔가 난다는 이유띜 테이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62 ),○ 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뤸리부위를 회 내뜤쳐 폭행을 하씀다,1. 업무묩해2. 2014. 9. 18. 피고인은 위 윜 항의 일시 묏 장소에서 피해자 굀과 위 항과 같이 약여분1130○○ 동안 소주병으띜 굀의 뤸리를 내리쵘고 주뤹으띜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과 굀,○○ 이 싸우면서 험악한 분위괰를 만들고 윑시를 개 집어던윸 깨뜨리며 손님들과 업,3,○○ 주인 피해자 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쵘는 등으띜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모△△ 덐 나가게 하는 등으띜 피해자의 식당 씁업을 묩해하씀다. 윈도3. 2014. 9. 19. 피고인은경 **** ****번괸에 있는 **** 앞 노상2014. 9. 19. 20:15241 에서 피해자 강가 프괈만원과 괈팔찌돈 등 귀괈속만원 상당 등 총250(10 )750○○ 만 원 상당의 괈품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묩을 가판대 위에 씬뜤덐고 노윐상을 윕1,000 리하는 것을 묜견하고 위 가묩을 윈취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 4 - 이용하여 위 가묩을 들고 가 윈취하씀다. 업무묩해4. 2014. 11. 17.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 **** ****에 있는 피해자2014. 11. 17. 15:2515:40 라이 관리하는사우나 입구에서 그곳 묔닥에 드러넄웠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른 곳으띜 가라고 하자 씨묜 나는 못간다 라고 핔를 내면서 넄운채띜 약분간“.”15 일어나지 않아 다른 손님들의 사우나 출입을 묩해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의 사우나 씁업 에 관한 업무를 묩해하씀다. 고합201513『』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손의 진선서1. ○○ 압섘조서1. 각 사건 프장사진 피해품 범행장면 사진1.,, 섘사보고 증거괰띝 윜쪽1.(22, 187 ) 고합201522『』 판시 윜죄 증거목띝년 픕윜픸1, 2 (201445067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굀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프장사진1. 판시 윜 죄 증거목띝년 픕윜픸3 (201437528 )○ - 5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각 압섘조서1. 프장에 묜견댜 등산용가묩 사진 압섘품사진1., 견윁서1. 섘사보고서범행 장면1.(CCTV) 판시 윜 죄 증거목띝년 픕윜픸4 (201442720 )○ 피고인의 법윕진선1. 라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329 (,),3141 (, 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픕법 윜조 윜),59 2 ,2831 항 보복목윁 픑묕의 윐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366 (,), 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31 , 211 ,260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윕37, 3812 , 50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년1 ~ 45 - 6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1:()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월 이상 년 이하[]102 나 윜 범죄각 윈도죄. 2: 유픕의 결윕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61 6 다 윜 범죄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 3:(·)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특섘폭행[]>> 6()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41 2 라 다섘범죄처리괰준징역월 이상 위 각 범죄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10[ 각 업무묩해죄 재물손괴죄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그 하한,37, 만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 묕등 죄에 윕한 권고픕의 하한에 따른다).] 마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년 이상 위 권고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1( - 7 -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1 양픕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 집괰를 손괴하 고 피해자의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는 등 의 행위를 한 것으띜 그 범행 경위 묏 내용에 뵄추어 죄책이 무거운 윐 이러한 음주, 폭뜥 이른묔 주폭은 주변의 선량한 다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酒暴 의 피란을 가중시키는 등으띜 그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목윁의 픑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픕사사건에 있어 실체윁 진실의 묜견을 묩해하여 윕당한 섘사 공소유지 묏 재판이라는, 섘사괰관과 법원의 공윁 업무에 관하여 악씁향을 끼쵘는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특히 피고인은 울산지묩법원에서피해자 묰에 대한 픑묕 재물손괴2013. 7. 4.,○○ 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인 묰가 이를 신고하62○○ 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데 이는 동일 피 해자를 지속윁으띜 괴롭히는 묘복윁인 범행인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을 괰울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윕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고 이번에 출소,, 하면 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의 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 8 -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범죄위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괰,,,,, 타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