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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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75 협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 25분경, OO지역 소재 건물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 이후 두 사람은 건물 뒤편 공터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피고인A는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쳐 피해자B에게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뿌까"라고 위협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칼날 길이 약 10cm인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고인A는 흥분한 상태로 계속 피해자B를 위협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 피해자B는 2025년 6월 12일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B의 뺨을 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쳐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뿌까"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허가 없이 칼날 길이 약 10cm의 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피해자B를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한 행위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는 2017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그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B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는 몰수했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흔한 갈등이 칼을 꺼내 위협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해 재범 방지와 치료를 동시에 고려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특수협박과 무허가 도검 소지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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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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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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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며 공격적 성향을 보인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리분별 능력 저하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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