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75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 률위반, 폭행 피 고 인A 검 사손세희(기소), 윤지훈, 강가람(공판)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양극성 정 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1. 22. 15:25경 **** B에 있는 C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 2 -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왜 쳐다보노 양아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C 뒤편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E를 꺼낸 다음 칼날을 펼쳐 피해자에게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뿌 까”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22.경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칼날 길이 가 약 10cm인 E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 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7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을 받아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흥분한 상태로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미약자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 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 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4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 유로 위 잭나이프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며 공격적 성향을 보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으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공소사실 - 5 - 피고인은 2023. 11. 22. 15:25경 **** B에 있는 C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왜 쳐다보노 양아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 6.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 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송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