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상대로 협박문자 전송, 심부름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납치·체포 시도 및 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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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18 협박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전처를 상대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불법으로 주거지를 알아낸 뒤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무허가 전자충격기를 소지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생명과 신체를 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번호를 변경하여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으로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주거지를 알아낸 후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목을 감싸고 승용차에 태워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처 마트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범행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충격기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며 소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처를 상대로 협박 문자를 전송하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납치 및 체포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허가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혐의(협박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총포화약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전처의 신체와 생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의 번호 변경으로 도달하지 않아 협박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피해자를 물리력으로 제압하여 차량에 태우려 시도한 행위는 체포미수죄를 구성하며,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충격기를 차량 내에 장기간 소지하여 총포화약법위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두려움과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한 전처에 대한 집착과 원한에서 비롯된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죄로, 불법 사생활 조회와 신체적 위협 시도가 결합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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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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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
- 과거 폭행 전력이 있음
- 사법경찰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생명·신체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실형 복역 전력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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