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우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1건(2020~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4건, 살인·상해치사 3건, 절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6건).
형사 판결
2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2020고단4654 · 강도 · 2021-02-05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9건)가벼운 쪽
-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2020고단2301 · 절도 · 2021-02-05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0건)중간
- 화물차 섀시를 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여 방치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2019고단3168 · 살인·상해치사 · 2021-02-05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금고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0건)중간
- 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2마리를 선단 조업으로 불법 포획2020고단3057 · 기타 형사 · 2021-01-15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2건)무거운 쪽
-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2019고단4489 · 병역법위반 · 2021-01-08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징역 10개월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19고단1992 · 2020-11-13
- 전처를 상대로 협박문자 전송, 심부름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납치·체포 시도 및 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3년 (증형)2020고단3718 · 2020-10-30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62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1건문화재 보존지역 안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하고, 처음 계획보다 높이를 낮춰 재신청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화물차 섀시를 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여 방치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2마리를 선단 조업으로 불법 포획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수리비 2,400만 원을 받고도 약속한 스포츠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함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원고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 결정을 뒤집기 위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확대간부로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구를 하다가 무릎과 발목을 다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약정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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