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유정우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19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7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0%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1건(2020~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4건, 살인·상해치사 3건, 절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6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살인·상해치사절도협박방화·실화·폭발물강도

형사 판결

2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3 · 중간 7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9번째 (20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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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100%
다른 판결 평균 40%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2건 중 유지 0 · 감형 0 · 증형 1 · 무죄로 1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50%
50%
2건
전체 판결 평균
35%
45%
14%
681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62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개월
4건-44%
살인·상해치사
평균 16년 2개월
3건+98%
절도
평균 6개월
2건-69%
협박
평균 1년 2개월
2건-3%
약사·식품·의료
평균 4개월
1건-64%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1%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3년
1건+17%
기타 형사
평균 2년
1건+59%
강도
평균 8개월
1건-83%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
병역법위반
평균 8개월
1건-23%

시기별 양형 추이

43861291722020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17(81%)집유2(10%)벌금1(5%)결과 미상1(5%)
2021누10039·울산지방법원·2022-01-12

문화재 보존지역 안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하고, 처음 계획보다 높이를 낮춰 재신청함.

결과 미상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살인·상해치사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실형
13년 (실형)
2021노65·울산지방법원·2021-12-15·방화·실화·폭발물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실형
3년 (실형)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살인·상해치사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실형
35년 (실형)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강도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실형
8개월 (실형)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절도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2019고단3168·울산지방법원·2021-02-05·살인·상해치사

화물차 섀시를 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여 방치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실형
6개월 (실형)
2020고단3057·울산지방법원·2021-01-15·기타 형사

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2마리를 선단 조업으로 불법 포획

실형
2년 (실형)
2019고단4489·울산지방법원·2021-01-08·병역법위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0고단870·울산지방법원·2020-11-13·사기

수리비 2,400만 원을 받고도 약속한 스포츠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함

실형
4개월 (실형)

민사 판결

4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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