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노65울산지방법원 2심2021-12-15 선고검수완료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울산제1형사부 2021노6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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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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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 간병과 상속 재산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 범행 전날 상속 관련 세금 문제로 다툰 뒤,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 다음 날 피고인은 칼, 망치, 휘발유, 라이터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붙잡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는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결정 능력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해져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주거지 출입문을 부순 뒤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에서는 같은 방 수용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방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살해 의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도 인정했지만, 형을 줄이지 않고 징역 3년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갈등을 겪었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해치거나 죽이겠다고 한 일이 있어 범행 동기가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 범행 전날 다툰 뒤 다음 날 칼·망치·휘발유·라이터를 미리 챙겨 찾아갔고,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런 준비와 행동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치소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자해한 정황, 정신과 진료와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해 범행 당시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범행의 위험성과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거지에 불을 질러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고,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상해는 심각하지 않으며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도구를 준비해 주거지에 불을 질렀고,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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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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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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