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성두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11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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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3년 3개월
2건+2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년
1건+121%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1건+47%
선거법위반
평균 2년
1건+121%
기타 형사
평균 8개월
1건-47%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1건-59%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16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3(33%)집유4(44%)벌금2(22%)
2021고단3905·울산지방법원·2022-11-01·기타 형사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2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2-09-23·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

집유
2년 집유 4년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공무집행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선거법위반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벌금
벌금 80만원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선거법위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1노65·울산지방법원·2021-12-15·방화·실화·폭발물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실형
3년 (실형)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집유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2021고합106·울산지방법원·2021-07-23·방화·실화·폭발물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6고단250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0·특수상해 (흉기)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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