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17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3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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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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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176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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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특정 정치인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5월 22일 OO지역의 한 호텔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세차량에 올라가려다 실패했다.
  • 미리 준비한 길이 24.2cm의 가위를 꺼내 유세차량 위의 피해자B를 향해 찌를 듯이 여러 차례 겨누었다.
  • 유세차량 홍보용 선전시설물을 가위로 내려찍었고, 이를 제지하는 운전자 등 다른 선거인들을 향해서도 가위를 휘둘렀다.
  • 이로 인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을 협박한 혐의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선거인들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의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가위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인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은 범행 경위와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고령이고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큰 범죄 전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선거인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구금 기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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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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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76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정성두(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커터칼 2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으로 평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자였던 ****을 직접 만나 사회 현안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2. 13:37 더불어민주당 ****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날 19:40 - 2 - 경 ****을 방문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지역 후보자들을 위한 유세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을 대면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 위 유세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유세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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