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서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황운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3건(2021~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7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6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30건의 결과는 실형 14건, 집행유예 8건, 벌금 6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22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8건, 무거운 쪽 10건). 황운서 판사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83%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전체(126건)의 59%보다 24%p 높다.
형사 판결
3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2022고합176 · 선거법위반 · 2022-09-23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무거운 쪽
-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2022고합23 · 강도 · 2022-06-17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2건)중간
-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2021고합116 · 강도 · 2022-02-18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4건)중간
-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2021고합245 · 상해 · 2022-02-18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66건)무거운 쪽
-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2021고합300 · 공무집행방해 · 2022-02-11 · 중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5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5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3건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카페 주차장 입구의 화물차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함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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