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46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광역시 정무특보로 근무하던 공무원 피고인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30일 낮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함.
- 신년 인사 문자와 함께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업적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연결 주소를 첨부함.
- 해당 문자메시지는 선거구민 등 총 208명의 수신자에게 전송됨.
- 전송된 동영상에는 후보자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정책과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연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형사 제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과거 업적이 포함된 동영상 링크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피고인 측은 단순한 명절 인사 차원이었고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문제의 동영상 속에는 후보자가 과거 단체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연설하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음.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연결 주소를 누르면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므로, 링크와 동영상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홍보물로 기능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동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송 경위와 직책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음.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영상 내 업적 관련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선거에 미친 실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공무원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한 사건이다. 동영상 링크를 문자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홍보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동문회 회원 518명에게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사회교육 모임인 OO동문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후보자B가 민주통합당 당내경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법정 홍보물 발송 등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만 해야 하며,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죄와벌]공무원이 대선 전 '이재명의 눈물' 동영상 단체 발송…처벌은2022-10-16
해석·평가법원은 해당 동영상 링크 발송이 공직선거법상 '업적에 관한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며, 후보자의 업적을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A씨의 직책과 수신자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동영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적 관련 내용이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