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79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5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당내경선에 출마했고, 경선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 2020년 3월 13일경 피고인A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라도 당내경선에서는 표지물을 착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울산의 OO지역 등에서 전화 응답을 부탁하고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목에 걸었습니다.
- 피고인A는 광고판을 착용한 채 선거구민들에게 인사했고, 당시 당내경선은 하루 뒤부터 시작되어 진행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예비후보자로서 허용된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이거나 법을 잘못 이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당내경선에서 광고판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동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지,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동인지, 법을 잘못 이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고판 문구는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에서 피고인A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피고인A도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내경선운동으로 보았습니다.
-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광고판 같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후보자에게 일부 표지물 착용이 허용된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었으며, 당시 코로나19로 유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웠더라도 광고판 착용이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한 일은 있었지만, 피고인A가 당내경선에서 광고판을 착용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식적인 질의를 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선운동에 표지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을 잘못 이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와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았던 사정 등은 벌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착용하고 인사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일반 선거운동과 구별되는 경선운동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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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당내경선이 임박한 시점 및 당일 범행
-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 공직선거법 위반의 확정적 고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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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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