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2-24 선고검수완료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피고 1: 벌금 700만원피고 2: 6개월 집유 2년피고 4: 벌금 200만원피고 3: 무죄피고 5: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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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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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8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700만원,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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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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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서울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였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이용해 중구 주민들에게 인사말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4는 중구시설관리공단 회원 명단을 피고인 2에게 보내 문자 발송에 활용되도록 하였고, 이들은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1은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무료공연 등 여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2는 골프잡지를 배포하여 피고인 1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중구청장 재직 중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골프대회 참석,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인사말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무원과 지방공단 상근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중구청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인사말과 축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고인 4가 관리하는 명단을 이용해 문자 발송 대상자를 늘리고, 함께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골프대회에서 직접 인사말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인사말을 하고, 뮤지컬 무료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1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행사 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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