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바른

총 사건

56등록

변호 형사

40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2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8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23건평균 3년

벌금 5건평균 764만원

무죄 8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4%

4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5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8건

가벼운 쪽 6 · 중간 11 · 무거운 쪽 1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2022노1342 · 마약 단순투약 · 2022-10-20 · 투약 · 필로폰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건)
가벼운 쪽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2019노189 · 개인정보 · 2020-01-17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300만원(9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2017노2053 · 음주운전 · 2018-01-18 · 혈중알코올 0.08~0.2%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800만원(16건)
무거운 쪽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2016노2199-1 · 뇌물수수·공여 · 2016-11-11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69건)
무거운 쪽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함.
2016노1619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16-09-08 · 초범
이 판결벌금 1,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700만원(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8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7번째 (5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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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11개월

11건+8%

사기

평균 3년 6개월

10건+61%

배임

평균 1년 10개월

6건+9%

횡령

평균 8년 6개월

4건+293%

음주운전

평균 9개월

2건-44%

조세포탈

평균 2년 6개월

2건+38%

개인정보

평균 1년 3개월

1건+27%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6개월

1건+21%

항공·선박 안전

평균 1년 2개월

1건+35%

마약 단순투약

평균 4개월

1건-83%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2년

1건+63%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52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