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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54등록
변호 형사
36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0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8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6건평균 753만원
무죄 8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6%
3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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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0건+1%
평균 3년
사기10건+60%
평균 3년 7개월
배임5건-13%
평균 1년 4개월
횡령3건+294%
평균 9년 8개월
음주운전
평균 9개월
2건-43%조세포탈
평균 2년 6개월
2건+31%개인정보
평균 1년 3개월
1건+15%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6개월
1건+23%항공·선박 안전
평균 1년 2개월
1건+30%마약 단순투약
평균 4개월
1건-81%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54건결과 분포:실형30(56%)집유8(15%)벌금6(11%)무죄8(15%)기각2(4%)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마약 단순투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실형
4개월 (실형)
2019노189·대전고등법원·2020-01-17·개인정보
경찰공무원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2017노7120·수원지방법원·2018-01-30·도박·사행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과 광고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음
무죄
무죄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음주운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7고단3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7고합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7·배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 요구함.
실형
2년 (실형)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명예훼손·모욕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무죄
무죄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특수상해 (흉기)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무죄
무죄
2016노1619·의정부지방법원·2016-09-08·저작권·지식재산권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함.
벌금
벌금 1,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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