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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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67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선정과 연구사업을 맡은 피고인 B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 등에게 식사·술자리와 현금, 숙박비 대납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018년 1월,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사업 평가 등을 담당한 피고인 A에게 향후 사업에서 편의를 기대하며 술자리와 접대 등 1,66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피고인 A는 그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 E은 환경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에게 행사나 모임의 후원금 등을 요구했고, 피고인 B은 현금과 식사비 등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현금 500만 원, 현금 300만 원과 식사비 35만 원, 현금 300만 원과 향응 8만 원에 해당하는 뇌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G은 정부지원사업의 업체 선정과 사업비 조정 등을 맡은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식사·술자리, 숙박비 대납,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B은 또 연구직원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관련 기관을 속여 66,028,846원을 받아냈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 H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와 피고인 E에게 2018년 3월·8월·12월에 추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피고인 B의 연구비 사기 혐의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H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연구비 66,028,846원을 속여 받아낸 사기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각 이익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인지, 그리고 연구비를 속여 받아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뇌물 혐의만 인정하고 피고인 H 및 일부 공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사업자 선정·사업비 조정·평가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의 사업은 그 업무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향후 사업에서 편의를 기대하며 제공한 접대가 직무와 관련한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E은 환경 관련 인허가와 정책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 B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현금과 향응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제공되고 받은 뇌물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G은 정부지원사업의 업체 선정과 사업비 조정 등을 맡았고, 피고인 B의 회사는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업 담당자와 사업자 사이에 오간 금품·향응이 직무와 관련됐는지를 살펴 뇌물 혐의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 B이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관련 기관을 속였다는 점은 사기 혐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H에 대한 혐의와 피고인 E에게 2018년 3월·8월·12월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과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원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지원사업이나 환경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사업 관계자가 현금과 접대 등을 제공한 행위가 직무 관련 뇌물인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뇌물 범행은 인정했지만, 연구비 사기와 피고인 H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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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납품업체 운영자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하며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TV·사운드바를 건넸고, 공무원들이 이를 받음.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대학 학과장으로서 교수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고, 연구용역 재료비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사건.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 추진 기업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과 해외여행 접대를 받음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양형 인자
- 공직자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사회 신뢰 훼손
- 피고인 E가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 요구
- 뇌물 공여 기간 장기 및 액수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뇌물 액수 비교적 소액(A, D)
- B의 지시에 따라 범행(D)
- 장기간 성실 근무(E)
- 뇌물 수수액 공탁(G)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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