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가 뇌물수수2010 866 .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뇌물공여. 바 제 자뇌물교부. 3 피 고 인가 나 다 한1.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마 이2. . **** 주거 **** 등록기준지 **** 바 김3. . **** 주거 **** 등록기준지 **** 바 이4. .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검사전계광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한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주성 피고인 이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 **** ****,,,,, 판 결 선 고2010. 6. 10. 주 문 피고인 한 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이 을 징역 년에 피고인 김이1.5 ,1 ,,************ **** 을 각 징역 월에 각 처한다8. 다만 피고인 이김이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각2.,,,2**** **** ****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 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3.50,000,000.**** 피고인 한 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4..****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한 은제 회 지방선거에서군수로 당선되어 현재까지2006. 5. 31. 4************ 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한1.****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경 ****읍리**** 군수 집무실에서 이(1)2007. 4. 10.******* ********▣ - 3 - 으로부터 김 를****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 로만원이 입금된 김명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았다2,000,,.****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만원 예금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2,000 수수하였다. 피고인은경 위 군수 집무실에서 이 으로부터 이 를**** 산(2)2007. 6. 4.‘******** **** 림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만원이 입금’2,000 된 김명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2,000 수수하였다. 피고인은위 군수 집무실에서자로 급 사무관으로 승진(3)2009. 2. 7.2008. 12. 30.5 하여면장으로 발령받은 추 으로부터면장으로 발령을 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면을 잘 지원해주시고 나의 공직생활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 라는 취’**** 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만원을 교부받았다1,000.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1,000.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하순경 ****읍 소재식당에서과 회식에 참석2007. 7.****************○ 하여 나가던 길에급 사무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 이2007. 10. 20. 5,**** 이 에게 이번에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려니 머리가 아프다 너희들 년씩 돌아가며“.1****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 이 는 승진하고 싶은 마음에 년 뒤 명예퇴직할테니 이번에 승진을‘1**** 시켜달라 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부탁하며하순경 년 뒤 퇴직한다는 취지의’2007. 7.1 - 4 - 명예퇴직원을 피고이에게 미리 제출하였고 이에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승2007. 10. 20. 진하였다. 피고인은말경 위 군수 집무실에서 피해자 이 에게 약속을 지켜 명예퇴2008. 11.“**** 직을 하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제가 명예퇴직원을 작성한 것은 승진 욕심에 한 것”“ 이나 군수를 계속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중순경 위 군무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약속한 사람이 있으2008. 12.“ 니 너는 나가줘야 한다 네가까지 스스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20080 12. 26. 면 네가 작년에 미리 써서 준 명예퇴직원을 내가 직접 행정과에 제출하여 명예퇴직을 시키겠다 네가 그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면 나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네가.. 복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하면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 임기가 다 끝나거나 혹시 임기 내 복직되더라도 나는 너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무보직으로 내 버려 둘 것이다 그러면 네가알아서 나갈것 아니냐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퇴.”, 직원을 직접 제출하여 접수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치욕감을 주는 등 신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명예퇴직하였다2008. 12. 31..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직을 사직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명예퇴직하게 하였다. 피고인 이2.**** 가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의 가 항 경위로군수 한 에.1(1),1(1)******** 게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2,000. 나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의 가 항의 경위로 위 한 에게.1(2),1(2)**** - 5 - 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2,000. 피고인 김3.**** 피고인은경 ****읍리동 호 이 의 집2007. 3. 12.***-******** ************ ○**** 에서 아들 김 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군수에게 청탁하여 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명의 계좌로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000,**** 위 계좌로만원을 송금하여 이 으로 하여금 한 에게 뇌물만원4. 9.1,0002,000******** 을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에게만원을 교부 하였다2,000.**** 피고인 이4,**** 피고인은초순경 위 이 의 집에서 아들 이 가**** 공무원으로 채2007. 6.‘******** **** 용되도록 한군수에게 청탁하여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현금만원을 교부’2,000**** 하여 이 으로 하여금 한 에게 뇌물만원을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에2,000************ 게만원을 교부하였다2,000.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한 은 일부 법정진술1.()**** 증인 이이 의 각 법정진술1.,**** **** 피고인들 추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한 은 일부1.,()******** 이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 한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항:1291 , 123 , 1362 , 1**** 피고인 이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각 징역형 선택:1331 , 129 ,**** - 6 - 피고인 김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징역형 선택:1332 , 1 , 129 ,**** 피고인 이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징역형 선택:1332 , 1 , 129 ,**** 상상적 경합 피고인 한1.()**** 형법 제 조 제 조40 , 50 형의 선택 피고인 한1.()****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한이1.(,)**** ****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 피고인 이김이1.(,,)**** **** **** 각 형법 제 조 제 항621 추징 피고인 한1.()**** 형법 제 조134 피고인 한 에 대한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월 이하 징역[]7 6 특별가중인자 수뢰관련 부정처사[]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 유형만원 이상 억원 미만 의 기본영역 징역 년[]4 (5,0001)(5 - 년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단계 이상 높아져 하한을감경 징역 년7 ),21/2(2 6 월 년 이종경합범 가중한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년 월 징역 년 월 - 7 ),(2 6 -9 6 ) 일반가중인자 업무관련성이 높음 급 이상 공무원[], 3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 7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인사권을 갖고 있, 는 공직에 대한 임명의 대가로 회에 걸쳐 천만원을 받고 사무관으로 승진과 면장24, 보직과 관련하여 천만원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았으며 명예퇴직원을 받고 사무관으1, 로 승진하게 한 후 일정기간 후에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제 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금3, 품을 수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받은 금액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한 뇌물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정부패와는 또 차원을 달리한 것으로 공무원 채용 승진 및 보직 등과 관련,, 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저에서 흔드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이 자신의 임명 승진 보직과 관련하여 인사권자에게 돈을 주고받는 것이 관,, 행이 굳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연결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 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감과 아울러 한 국가가 망해가는 징표가 됨은 역사적으로 무수 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행복과 주민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성, 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공직의 임명 승진 보직과 관련한 금,,, 품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 이다. 위와 같은 양형이유와 위에서 언급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년을 선고한다5. - 8 - 피고인 한 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1. 피고인은위 군수 집무실에서 강 로부터 강명의은행2007. 11. 16.**************** 통장 계좌번호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 죄일람표와 같이부터까지 강 로부터 통장 개 비밀번2007. 11. 16.2008. 3. 18.5 ,**** 호 도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판단2. 가 관계규정.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1)(2008. 12. 31.9325) 49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처벌51 , 63‘’ 하고 있다. 같은 법 제 조 제 호에서는 접근매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210.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 조제 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 호의 인증서.2 47「」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나 판단. - 9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위에서 본 규정의 취지와 문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접근,4951 , 63‘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전자식 카드 전자적 정보 등을,’ ‘,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 받은 사람이 그 접 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는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여, 하에 금융거래만을 할 수 있는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및 도장을 양수하는 것은 위 법률 소정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제공된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와 직접(ATM), ARS,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채 예금출금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통장정리 등,,,, 금융거래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위 규정상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 피고인이 양수한 예금통장 비밀번호 도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가능한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제출한 자료, 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통장은 모두 정기예금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325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10 - 판사윤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