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
법왜곡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1건2020도15105·대법원·2022-10-27·3심
국방부장관이 군 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불구속 송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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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54·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0-05-13
해군 고위 법무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무마하고,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서 허위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집유 2년
2010노106·고등군사법원·2010-12-14·2심
해군 고위 법무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며 수사 정보를 누설함.
집유 1년
2011고단328·수원지방법원·2013-02-06·1심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무죄
2018노2856·서울고등법원·2019-04-12·2심
김기춘·조윤선 등 —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지원 강요 사건 (2심)
집유 1년
2017고합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7·1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 요구함.
징역 2년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02노1153·서울고등법원·2003-07-24·2심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무죄
2007노249·고등군사법원·2008-02-19·2심
부대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젖꼭지를 꼬집는 행위를 함
벌금
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2010-04-14·1심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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