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 1심2010-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피고 1: 징역 1년 2개월피고 2: 벌금 1,000만원피고 3: 벌금 1,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2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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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 2008년 상반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서열을 바꾸려 했으나 평정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1이 강압적으로 평정자 날인을 요구해 서열명부를 조작함.
  • 2009년 1월, 피고인 2가 자신과 동료들의 서열을 높이도록 평정표를 조작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지시함.
  • 조작된 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결정됨.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서열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서열을 조작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서열을 임의로 바꾸고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서열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서열을 변경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피고인 3은 시장으로서 인사업무를 지휘·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1과 2도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직권을 행사함.
  • 피고인 3이 평정단위별 서열을 맞바꾸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1이 평정자의 날인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서열명부를 조작함.
  • 피고인 2는 자신과 동료들의 서열을 높이도록 평정표를 조작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지시함.
  • 조작된 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형식적으로 심사·결정되었음.
  • 이로 인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근무성적평정표가 허위로 작성되어 직권 남용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 1, 2, 3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서열을 규정에 어긋나게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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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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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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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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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211·대전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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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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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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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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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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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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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5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기각

교장이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과목과 채용 평가 기준·점수 반영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554·대구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척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1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장비를 몰래 반입하여 외부와 불법 통화 및 증권 거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2019-05-08·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542·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34·대전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직권남용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배재덕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민용 외 4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1982.경 ○○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5. 10. 31.부터 ○○시 구성동장, 2006. 7. 3.부터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8. 4. 16.부터 2009. 10. 18.까지 ○○시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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