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153전주지방법원 2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교장이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과목과 채용 평가 기준·점수 반영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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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8노1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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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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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중순경, 한자속독 교육단체 관계자 C가 피고인에게 방과후학교의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2015년 12월 이후, 피고인은 담당교사 B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다르게 과목명을 바꿔 채용 공고를 다시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담당교사와 다른 교직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결재를 거부했고, 이후 과목명이 바뀐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진행된 뒤인 2016년 1월, C는 피고인에게 지원자 D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지원자 H에게 불리한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담당교사에게 자격증 유효기간 확인, 해당 분야 경력만 가산점으로 인정, 면접 총점을 240점에서 80점으로 변○○라고 지시했습니다.
  • 그 결과 H의 서류점수는 75점에서 57점으로 낮아졌고, 면접 점수의 반영 비중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H가 앞서 있었지만, 평가 방식이 바뀐 뒤 최종 합격자는 D로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장으로서 C의 부탁을 받고 D을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을 바꾸도록 담당교사 B에게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교장의 지시가 정당한 직무 범위 안에 있었는지, 담당교사에게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권한 행사로 담당교사에게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어기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는 D의 채용을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원 사실과 H에게 불리한 평가 요소를 알려주었고, 법원은 이를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격증 유효기간과 경력 인정 기준을 확인하고 면접 점수의 총점을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 뒤 H의 서류 점수가 내려가고 면접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최종 합격자가 달라졌습니다.
  • 당시 학교의 기존 평가 방식은 면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면접 결과가 나온 뒤 면접 점수의 비중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H를 탈락시키고 D를 뽑기 위한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 교장은 과목과 강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다르게 시행하려면 정해진 보고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과목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 담당교사 B에게는 채용 공고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맡으면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킬 역할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역할을 무시하도록 지시해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내린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교장이 가진 채용 관련 권한도 정해진 절차와 공정한 평가 기준을 무시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평가가 끝난 뒤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바꾸게 한 점과 담당교사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를 지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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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153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 피 고 인A, 무직 항 소 인쌍묩 검 사문성근(괰소), 최씁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씨고을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지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297 판결 판 결 선 고2018. 7.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 2 - 피고인은 B에게 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과윕에서 씤류가 있으면 시윕하라는 지 시를 하씀을 뿐 C으띜부터 채용청탁을 묛아 D을 강사띜 채용하뜤는 의사가 없었다. 2) 법리씤해 묩과후학교 강사선윕은 학교장인 피고인 고유의 권한일 뿐 B의 직무에 해당한 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이 강사 채용 과윕에 개입하씀더라도 이를 직권을 남용한 것으띜 볼 섘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픕은 너무 가볍다. 2. 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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