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노42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7-18 선고검수완료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피해자를 부치지청에 배치하도록 지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과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검찰 안팎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감찰관실에서도 이 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했으며, 주요 검찰 관계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보직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고,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인사담당 검사에게 피해자를 부치지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인사가 경력검사를 부치지청에 배치할 때 적용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해당 인사 뒤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했고, 이후에도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국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동기로 인사담당 검사에게 피해자를 부치지청에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피고인이 추행 사실과 소문을 알고 있었는지, 인사 지시와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해당 인사가 검사 인사 원칙을 어겼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행 직후 검찰 내부에 소문이 돌았고 감찰관실이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검찰의 여러 지휘·감독 관계자에게도 내용이 전달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추행 사실과 그 사실이 알려진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이 계속 거론되면 자신의 보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경력검사를 부치지청에 배치할 때는 다음 인사에서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는 원칙이 있었고, 법원은 이 원칙이 계속 유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인사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는 있어도, 명확한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배치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단순한 보조자여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의 사실 판단과 법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인사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의 징역 2년 선고를 그대로 두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단438·서울남부지방법원·2011-03-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체포한 뒤 고문으로 겁을 주어 실제로 하지 않은 절도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게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101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2-04-28·3심·기각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5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기각

교장이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담당교사에게 과목과 채용 평가 기준·점수 반영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875·광주지방법원·2007-08-31·1심·유죄 (형 선고)

개발제한구역 내 폐교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불허가 검토를 무시하고 허가 서류를 고쳐 결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829·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유죄 (형 선고)

방범순찰대 소대 내무반에서 대원 약 30명을 집합시켜 식사시간을 빼고 약 4시간 동안 관물대만 바라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검사 인사권 남용
  • 성범죄 은폐 목적
  •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 위축 우려
  • 피해자의 장기간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은영(기소), 조두연,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242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 29.경 언론보도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소문을 접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에게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없었으므로,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었다. 또한 공소외 2에 대한 인사는 복무평가, 감찰사항, 세평, 보직경로 등을 종합한 결과이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위반 등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검찰국장인 피고인에게는 검사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고, 검사 인사와 관련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