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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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원고승2(22%)일부승3(33%)원고패3(33%)
2023나2017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8-21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수익금 40%를 정산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수익금을 직접 받고 정산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0만원 / 청구 4,960만원)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0억원)
2023나546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0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채권 양수 및 강제집행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50만원)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22나4750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95만원 / 청구 2,895만원)
2023나4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0만원)
2019노29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2·사기
동종 누범 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상해, 폭행, 모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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