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 2018년 12월, 원고 보험사는 OO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에 대해 1년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보험사도 같은 아파트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으며, 보험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였다.
• 2019년 11월, 아파트 내 한 세대(발화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가 생겼다.
• 원고는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약 4,472만 원과 피해세대 보험금 약 1억 3,904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는 발화세대 입주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보험사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고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발화세대 입주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 화재 원인은 발화세대 인터폰 내부 배선 불량으로 추정되어, 발화세대 입주자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 그러나 원고 보험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발화세대 입주자도 같은 피보험자 범주에 포함되어 원고가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보험 약관에 따르면,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 보험이 담보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아파트 화재는 발화세대의 공작물 하자가 원인이었으나, 보험 계약과 법률 관계상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보험자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