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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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28778 민사 사건(2013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민법 제66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회(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함.
- 원고는 분양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이 집합건물법상 분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피고가 분양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공사 완성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점은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사용검사 후 1~3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받지 않았고, 5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종결 합의가 있어 보증책임이 소멸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분양보증인인 피고가 분양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양자가 아니더라도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공사 완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이나 합의로 책임이 없다고 봐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분양자가 아니며, 분양계약 당사자도 아니어서 분양자 책임을 지지 않음.
- 그러나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공사 완성 의무가 있고, 이를 불완전하게 이행해 하자가 발생한 점은 인정됨.
- 분양보증계약은 분양계약과 별개로 보증인의 의무 범위를 정하는 계약으로, 피고는 이 계약에 따른 책임만 부담함.
- 사용검사 후 1~3년차 하자에 대한 청구는 법적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음.
- 5년차 하자는 하자보수종결 합의가 있어 보증책임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하자에 대해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양자가 아니므로 분양자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공사 완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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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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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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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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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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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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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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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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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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