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주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75만원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6(50%)원고 패소 1(8%)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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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배임2건+11%
평균 1년 9개월
사기2건-44%
평균 1년 3개월
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공무집행방해1건+83%
평균 3년
공무집행방해1건+50%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실형6(17%)집유4(11%)벌금2(6%)기각5(14%)원고승4(11%)일부승6(17%)원고패7(19%)결과 미상2(6%)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배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22라20993·서울고등법원·2023-02-15
농업법인이 OO지역에서 수목원과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됨
원고패
기각
2022라20293·서울고등법원·2022-05-03
채무자가 영상파일 DNA를 제공받고 불법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20누43519·서울고등법원·2021-06-24·항공·선박 안전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자금을 중국 내 지점과 사업자에게 빌려주어 이자소득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52497·서울고등법원·2021-01-28·건축·주택법위반
계열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TRS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지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46310·서울고등법원·2020-11-05·기타 형사
농협은행 등이 논산시 요청으로 정부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함
결과 미상
2019누63845·서울고등법원·2020-10-22·명예훼손·모욕
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56502·서울고등법원·2020-08-13·조세포탈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35451·서울고등법원·2020-05-21·마약 수입·제조
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6805·서울고등법원·2020-05-14·약사·식품·의료
폐업한 의원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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