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고인은 사료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인 공소외 2에게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주었다.
• 피고인은 회사의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량장려금, 선입장려금, 출하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총 5억 5천만 원 이상을 할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 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 거래처와 회사 사이에 사료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료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회사에 5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의 할인 행위가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배임죄에서 손해란 실제 손해뿐 아니라 재산 가치가 줄어들 위험도 포함되며, 법률상 무효인 행위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내부 결재 없이 거래처에 사료대금을 할인하거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권한이 없었으나 이를 어기고 임의로 할인했다.
• 거래처는 피고인이 작성한 할인 내역 장부를 받았고, 회사가 보낸 거래내역과 차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자료가 맞다고 인정했다.
• 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된 후 이행각서를 받았고, 거래처와 회사 사이에 사료대금 관련 분쟁과 민사소송이 발생했다.
• 1심은 거래처가 할인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어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에 사료대금을 할인해 회사에 큰 금전적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 위험을 가져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