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석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7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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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2(40%)기각1(20%)
2017노1537·서울고등법원·2017-08-17·선거법위반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알리고 비방함
기각
기각
2017노1264·서울고등법원·2017-07-06·사기
52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5억원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배임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선거법위반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6노3492·서울고등법원·2017-01-19·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하였다.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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