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 피고인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5회 게시했습니다.
• 2016년 4월 13일(선거 당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공유한 인터뷰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특정 정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공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지 않았고, 나중에 읽어보려고 공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는 약 500명이었고, 게시글은 '전체공개'로 설정되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 원심(1심)은 이 글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단순한 기사 공유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선거 당일 게시된 글에 대해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글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사 제목과 내용이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 원 게시자도 선거와 관련하여 공유한다고 밝혔고,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정당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번 게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선거 당일에 게시된 점과 페이스북의 높은 전파 가능성, 전체공개 설정 등을 종합하여 선거운동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SNS에서 단순히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 당일이나 기존에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경우, 공유 의도와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