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노3915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7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5회 게시했습니다.
- 2016년 4월 13일(선거 당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공유한 인터뷰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특정 정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공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지 않았고, 나중에 읽어보려고 공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는 약 500명이었고, 게시글은 '전체공개'로 설정되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 원심(1심)은 이 글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단순한 기사 공유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선거 당일 게시된 글에 대해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글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사 제목과 내용이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 원 게시자도 선거와 관련하여 공유한다고 밝혔고,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정당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번 게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선거 당일에 게시된 점과 페이스북의 높은 전파 가능성, 전체공개 설정 등을 종합하여 선거운동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SNS에서 단순히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 당일이나 기존에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경우, 공유 의도와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현직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 산악회 버스와 친목모임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F의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동참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임에도 전파성이 높은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
-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횟수가 6회에 이르고 심지어 선거 당일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일정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
- 종래 페이스북 ‘공유기능’을 이용한 것이 선거운동으로 문제된 사례가 알려진 바 없어 피고인이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헌신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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