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 1부터 6까지 여러 사람이 불법으로 경선운동을 주도하고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해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금품을 모집책들에게 나누어 줌.
• 피고인 2는 피고인 6의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운동을 벌임.
• 피고인 3은 공무원 신분으로 경선운동에 참여하며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 4는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운동을 주도함.
• 피고인 5는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전달했고, 피고인 6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미리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부터 6까지는 민주통합당 경선운동에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실제 공직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당내 경선에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경선운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이 조직한 경선대책위원회와 금품 제공 행위가 실제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인지, 단순한 경선운동인지 법원이 면밀히 검토함.
• 일부 피고인들은 금품 제공이나 조직 활동에 관여했으나, 그 행위가 경선 준비나 경선운동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3과 6의 경우, 선거운동 기획 참여 여부와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따져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봄.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으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함.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선운동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법적 구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