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은수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2015고단247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6-05-12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9건)
중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2012고단3718 · 사기 · 2013-07-03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2013고단1591 · 업무방해 · 2013-07-03 · 경상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4건)
가벼운 쪽
박주선 의원 — 총선 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사건 (1심)
2012고합283 · 선거법위반 · 2012-06-27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2009고단436 · 폭행상해 · 2010-02-09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