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 총선 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사건 (1심)

• 2012년 1월 20일경, 피고인 1과 다른 5명이 광주 동구에서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기로 계획함.
• 피고인 2, 3, 4, 5는 금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함.
• 피고인 3은 여성회 회장과 동대표들에게 금품을 주어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피고인 6과 피고인 2는 이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 4는 금품 전달과 조직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음.
• 이들은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어기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함.
•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함.

피고인 1부터 6까지 6명이 피고인 6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조직을 만들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등 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
• 피고인들은 피고인 3의 조직을 이용해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만들어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했고, 이는 법에서 금지한 행위임.
• 모바일 투표 경선인단 모집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선운동을 하는 등 법에 정한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함.
• 피고인 4와 5는 금품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함으로써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저질렀음.
• 피고인 6과 3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였고,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참함.

피고인들은 법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조직을 만들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선인단 모집을 진행하였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점이 법원 판단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