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류지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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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8%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패2(50%)
2014구합12024·광주지방법원·2015-11-26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무단 국외여행과 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1076·광주지방법원·2015-07-0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관할 구청장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뇌물수수·공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선거법위반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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