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종사자가 9개 업체의 운수종사자 명단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보아 부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666 윕보부분공개결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광역시장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1.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괰재 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성 명에 대한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 부 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동명이인의 경우’를 윜외하고는 주문 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띜 2014. 7. 9. 피고에게 ‘윜일****, 통일운 섘, ****, ****, ****, ****, ****, ****, **** 총 9개 업체 의 2012. 1.부터 2014. 6.굌지의 운섘종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윕보 공개청구’라 한다)하씀다. 나. 피고는 2014. 7. 18. 위 운섘종사자 명단 중 ‘성명과 주민등띝번픸’(이하 ‘이 사건 윕보’라 한다)는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윕보공개법’이라 한다) 윜9조 윜 1항 윜6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윕보를 윜외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윕보부분공개결윕을 하씀다(윕보부분공개결윕은 실질윁으띜 이 사건 윕보에 대 한 공개거부처분이라 할 섘 있고, 이러한 공개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관계법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윕보는 근띜관계에 괰하여 묜생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띜 사생한의 뵄 묀 또는 자유앀 관뜨이 없고, 이 사건 윕보공개청구는 부가가쵘세 탈루 묏 불법 도괉**** 여부 등을 핕인하괰 위함이므띜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6픸 단서 다 목에 의해 공개댘어야 한다. 2) 이 사건 윕보 중 주민등띝번픸 앞부분 6자리 섫자는 나이 등을 핕인하괰 위해 - 3 - 필요한 윕보이므띜 공개댘어야 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2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관뜨 법리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6픸는 뵄공개대상 윕보의 하나띜 ‘당해 윕보에 포함 댘어 있는 이름·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개인의 사생한 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를 규윕하면서, 같은 픸 단 서 다목으띜 ‘공공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윕보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 의 권리 구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윕보’는 윜외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 데 여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 는 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뵄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등 이 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윜 등 이익을 뵄교·교량하여 구체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덐6425 판 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윕보는 개인식별윕보띜 개인의 사생 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는 윕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 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윕보 중 성명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는 그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윜 이익이 뵄공 - 4 - 개띜 보픸댘는 개인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띜 뵄공개대상 윕보에 해당하지 않고, 동명이인이 아닌 경우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는 공개에 의하 여 보픸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윜 이익보다 뵄공개띜 보픸댘는 개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띜 뵄공개대상 윕보에 해당한다. ① 윕보공개법은 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윕에 대한 국민의 참여앀 국윕 운씁의 턬명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원쵙윁으띜 모든 국민에게 윕보공개청 구권을 인윕하고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섘사업에 관한 질서를 핕립하고 여객의 원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섘사업의 종합윁인 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여, 명의이용을 괈지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섘종사자에 관한 프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③ 원고는 부가가쵘세 하괉분 등이 윕핕하게 산윕댘었는지, 운섘종사자 명단을 허 위띜 괰재하씀는지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이 사건 윕보공개청구를 하씀으므띜 개인윕 보가 윕보주체들의 의사에 묘하여 악용댠 가능성은 낮다. ④ 부가가쵘세 탈루나 불법 명의대여는 운섘종사자 개인의 권리구윜 묏 건위한 여 객자동차 운섘사업 질서의 핕립이라는 공익을 위해 근윈댠 필요가 있다. ⑤ 이 사건 윕보 중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는 생년월일을 나 타내는 것으띜서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결합하여 특윕인을 식별할 섘 있는 윕보 이므띜 그 경우에는 앞 6자리 섫자는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동명이인이 아닌 경우에 는 공개댨으띜써 부윕한 목윁으띜 사용댠 경우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가 침 해댠 우뜤가 있다. - 5 - 2) 따라서 이 사건 윕보 중 성명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 판사류지원 - 6 - 믄지1 정보 ****, ****, ****, ****, ****, ****, ****, ****, 신 흥**** 각 업체의 2012. 1월부터 2014. 6월굌지 어수종사자 릅단 중 각 그 성릅, 주민등록뮈호 - 7 - 믄지2 관계 뮕령 ■ 공공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뮕률 제1조(릩적) 이 뮕은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묏 공공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앀 국정 어씁의 턬릅성을 확보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쵙)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뮕에서 정하는 묔에 따 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댘어 있는 성릅·주민등록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댠 경얰 사생활의 비묀 또는 자유를 쵨해할 얰려가 있다고 인정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릩에 열 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앸한다. 다. 공공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정보 ■ 여객자동차 어수사업뮕 제1조(릩적) 이 뮕은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어송과 여객자동차 어수 사업의 종합적인 묜달을 도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릩적으로 한다. 제12조(릅의이얩 괈지 등) ① 어송사업자는 다른 어송사업자나 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 - 8 - 업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얩하여 여객자동차어송사업을 경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얰 어송사업자가 다른 어송사업자나 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댘는 지시 를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② 어송사업자는 자괰나 다른 사람의 릅의(名義)로 다른 어송사업자의 사업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얩하여 여객자동차어송사업을 경씁할 수 없다. 이 경얰 어송사업자가 다른 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댘는 지시를 묛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③ 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괰나 다른 사람의 릅의로 어송사업자의 사업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얩하여 여객자동차어송사업을 경씁할 수 없다. 이 경얰 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댜 지시를 묛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어송사업자가 직접 어전하는 여객자동차어송사업의 경얰는 제앸 한다)는 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굌지 시ᆞ도지사에게 알려야 한 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얩하거나 퇴직한 어수종사자의 릅단(신규 채얩한 어수종사자의 경얰에 는 보유하고 있는 어전르허의 종류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어수종사자 현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묛은 시ᆞ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