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 직원을 통해 원고 회사로부터 수년간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 일부를 갚지 않은 사건

•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광주광역시는 2001년 8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10만 원 권 상품권을 수십 회에 걸쳐 약 20억 원 상당 구매했다.
• 피고 광주광역시 소속 직원인 피고 B는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는 업무를 전담했다.
• 피고 B의 친형인 피고 C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피고 B가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을 때 피고 B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상품권을 구매하고 전달하는 일을 대행했다.
• 상품권 거래는 교부 당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과, 상품권을 먼저 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외상거래 방식이 있었는데, 외상거래 때는 피고 B 또는 피고 C가 외상구매 요청서를 작성하고 상품권을 받아 갔다.
• 피고 C는 이 과정에서 상품권 대금 일부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2004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3월 25일까지의 외상거래에서 미지급된 상품권 대금이 합계 508,200,000원에 이르렀다.
• 원고 회사는 피고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와 외상거래 약정을 맺은 적이 없고 피고 C와의 개인 거래일 뿐이라고 맞섰다.

원고 회사가 피고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상품권 미납대금 5억 8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가 직원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당사자로서 미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광주광역시가 직원의 대리권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직원이 본인으로부터 상품권 구매 업무를 위임받아 거래한 점을 들어 피고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먼저 피고 C가 피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상품권 구매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C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의 원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 B는 피고 광주광역시의 직원으로서 상품권 구매 업무를 전담했고, 피고 광주광역시의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광주광역시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미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광주광역시가 피고 C의 서명이 불분명하거나 위조된 외상구매 요청서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미납대금 508,200,000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해 미납대금 50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이 부분은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을 통해 오랜 기간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대금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원이 본인 업무로서 거래했는지를 따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