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 2심2022-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4013 민사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피고에게 전기자재를 공급했고, 총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함.
  • 피고는 이 중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09년 2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지급명령을 내림.
  • 피고는 2010년 10월 일부 채무를 회원권으로 대신 갚았고, 원고는 가압류 집행을 통해 2017년 3월 일부 금액을 배당받음.
  • 원고는 미지급된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자재 대금 중 미지급된 약 1억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회원권 대물변제의 가액과 지연손해금 이율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회원권의 시가를 높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과 증거를 근거로 시가를 2백만 원으로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채권 양도 및 변제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강제집행 절차를 게을리 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자재 대금 중 일부 미지급분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급명령과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70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철도차량 6편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1307·부산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194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북한에 추가 기자재를 제공한 후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3870·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1529·서울고등법원·2013-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경점을 양도하고 10억 원 인수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072·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승소

전 직원이 전 사업주가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하며 기존 상호를 그대로 이어 붙여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736·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승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배수득)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김정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19가단137372 판결 【변론종결】2022. 9.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06,737원 및 그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606,737원 및 그 중 100,288,000원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