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원고는 2008년 4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피고에게 전기자재를 공급했고, 총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함.
• 피고는 이 중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09년 2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지급명령을 내림.
• 피고는 2010년 10월 일부 채무를 회원권으로 대신 갚았고, 원고는 가압류 집행을 통해 2017년 3월 일부 금액을 배당받음.
• 원고는 미지급된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자재 대금 중 미지급된 약 1억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회원권 대물변제의 가액과 지연손해금 이율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회원권의 시가를 높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과 증거를 근거로 시가를 2백만 원으로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채권 양도 및 변제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강제집행 절차를 게을리 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자재 대금 중 일부 미지급분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급명령과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