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9330 물품대괈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피 고1. A **** 2. B **** 피고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묕**] 변 띠 종 결2015. 10. 16. 판 결 선 고2015. 10. 3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87,592원과 2014. 12. 31.부터 피고 A는 2015. 7. 15.굌지, 피고 B는 2015. 7. 16.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셈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87,5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셈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앀 피고 A는 2010. 6.경 동업으띜 ****에서 ‘****’라 는 상픸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씁하씀다. 그 당시 C는 처인 피고 B의 명의띜 위 식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의 회계업무를 담당 하씀는데(이하, C앀 피고 B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그 무뜵 묜 괉댜 사업자등띝증에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띜 괰재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6. 30.부터 2014. 12. 30.굌지 이 사건 식당에 한우고괰 등 식자재를 공괉하씀는데, 위 식자재 대괈 중 25,487,592원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다. 피고 A는 2014년경 원고에게 ‘미지괉 식자재 대괈이 25,487,592원임을 핕인하고 위 돈을 2015. 1. 31.부터 2015. 5. 31.굌지 5개월간 나넄어 분할상하하겠다’는 취지의 채 무이행핕약서(갑 4)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인정근거] 원고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윜150조 윜3항, 원고앀 피고 B 사이 - 3 - 에서는 갑 1~5, 을나 1, 2, 3,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괈 25,487,5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사업자등띝증의 괰재에 뵄추어 보아 피고 B 등은 피고 A앀 동업으띜 이 사건 식당을 운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을나 2, 3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앀 C,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 운 씁에 관하여 분쟁을 벌씀고, 괉괰야 피고 A는 ‘2013. 4. 8. 이 사건 식당 운씁에 관하여 이야괰를 하던 중 C앀 피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씀다’는 범죄사실띜 2013. 8. 1. 서 울남부지묩법원 2013고약9697픸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사실, 피고 B는 2013. 6. 5.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 편을 보냈고, 2013. 9. 25. 관할****에 위 탈퇴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사업자등띝상 공동사업자띜 괰재댘어 있다는 이유만으띜 2013. 6. 5.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띜 운씁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지윁한 묔앀 같이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에서 설시댜 법리에 의하면,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띜 사업자 등띝을 한 후 타인으띜 하여괈 사업을 운씁하도띝 허락하씀고, 거래 상대묩도 명의자를 - 4 -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띜 씤인하여 거래를 하여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 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띝을 타인 단독 명의띜 변경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묩에게 알리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띜 씤인하게 하씀다면 명 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 B 등이 2013. 6. 5.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식당의 거래처에 사업탈퇴사 실을 명시윁으띜 고지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피고 B 등은 이러한 고지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윁인 서증을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B 등의 탈퇴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의 상 픸나 씁업장소 등에도 별다른 변핔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설시댜 법리에 따라 피고 B도 상법 윜24조에 따라 피고 B를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주띜 씤인 한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씀음을 알고 있 었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으므띜, 위 식자재 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갑 4, 을나 4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는 갑 4의 괰재앀 같은 채무이행핕약서를 묛았지만, 피고 B 등에게는 이러한 서 류를 묛지 않은 사실, 원고의 직원으띜서 이 사건 식당을 담당하던 ‘D’는 2015. 9. 4. C앀의 위핔통핔에서 ‘그만던 때 그 때 뭐 계산하시고서 그만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신 것 같은데’, ‘그 아마, 씈, 초괰에 알았어요’라는 취지띜 답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5, 을나 4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식당의 미섘괈 지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상대묩에 ‘피고 A 외 1인’으띜 - 5 - 괰재한 사실, 위 ‘D’는 위 위핔통핔에서 C가 그만던 무뜵에 ‘윀는 사무실에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관리를 했거든요, 피고 A앀는 통핔하지 않고 E 실장하고만 통핔했었죠’라 고 묜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A띜부터만 채무이행핕 약서를 묛은 윐이나 D가 탈퇴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띜 묜언하씀다는 윐만으띜(D가 어 떤 경위띜 C의 탈퇴 사실을 알게 댘었는지, D가 원고의 경씁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씀는지 여부가 위 녹취띝의 괰재만으띜는 분명하지 않다), 원고가 피고 B 등의 동업 관계 탈퇴여부를 알았다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했다고 단윕하괰에는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87,592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 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4. 12. 31.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15. 7. 15.굌지,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6.굌지 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뵄율띜 셈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셈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나, 2015. 10. 1. 시행댘는 개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 부쵙 윜2조 윜1항 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뵄율띜 셈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명하여야 하 므띜, 위 초과 부분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 - 6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