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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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088 민사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민법 제141조, 민법 제74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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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피고와 부실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가진 케이티글로벌수빅(유)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매수함.
  • 피고는 매매계약 전에 채권의 담보인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 원고는 이 사실을 몰랐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위험 정보를 숨겨 계약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이 원고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실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리지 않아 속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중요한 위험 정보를 고지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이를 숨긴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매매계약 전에 임차권 박탈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고지 의무를 어겼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주도해 회계법인이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구조로, 원고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계약이 아니었다.
  • 원고와 회계법인은 임차권 박탈 위험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받지 못했고, 원고가 스스로 확인할 의무도 없었다.
  • 임차권 박탈 시 대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계약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 피고가 제공한 계약서에는 추상적 위험만 명시됐고, 구체적 위험 발생 사실은 숨겨져 있었다.
  • 피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부실채권 매매 전 중요한 위험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계약을 속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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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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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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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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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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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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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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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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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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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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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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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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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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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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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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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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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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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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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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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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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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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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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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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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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원 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태헌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1인) 【변론종결】2013.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KT GLOBAL SUBIC, INC.(이하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라 한다)는 2006년 및 2007년경 BOTON LIGHT AND SCIENCE PARK, INC.(이하 ‘BLSP'라 한다)로부터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하 ’SBMA'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필리핀 수빅만 소재 Lots 9~13,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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