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백지예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억원 / 청구 20.0억원)
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77만원 / 청구 2.9억원)
2008가합7484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경찰력 동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억원)
2010가합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하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7억원 / 청구 100.0억원)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00만원 / 청구 4,500만원)
2012나2724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
원고가 소외인에게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는 전승지원금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2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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