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에게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는 전승지원금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 원고는 소외인에게 약속어음금에 관한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 소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피고로부터 전승지원금을 매월 받고 있었다.
• 원고는 이 전승지원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아 2011년 10월 피고에게 송달했다.
• 피고는 전승지원금이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며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정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는 전승지원금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전승지원금이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승지원금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보존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다.
• 하지만 이 돈을 받는 사람이 용도 외로 쓰지 못하게 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환수 규정도 없다.
• 따라서 전승지원금이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타당하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소외인이 받는 전승지원금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승지원금이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