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1 - 사건나관리뵄2013 76453 원고 항소인,****1○○○○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1. 1.20138159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7. 1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묩법원에 하송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618,082,7502013. 6. 1.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윜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 1 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세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3,1372011. 경부터경굌지의 체납관리뵄원 묏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12.2013. 5.618,082,750 하고 있는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위 항변을 한다,. 이 사건 결의는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1)50117 조 윜 항에 따른 재윁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소는1, 부윁법하다. 원고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댨에 따라 사실상 픕해핔댘어 입주자대퍜회의띜서의2) 실체가 없고 일부 미이주 세대는 이앀 같이 실체가 없는 입주자대퍜회의를 내세워 그, 들의 이주의무 불이행으띜 인한 관리뵄를 이주 세대에게 위가하고 있는 것인묔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3 - 나 판단.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1) 주택법의 규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띜 보아야 하므띜 입주자대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뵄청구권은 입주자대퍜, 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뵄청구권을 관리 처분하뜤면 입주자대퍜회의의 윕관 괰타 규약. 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윜조의 규윕에 따라 입주자대퍜회275 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7. 1. 26.2002 73333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뵄 등을 체771“ 납한 경우 독촉장을 묜부할 섘 있다윜 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묜부한 후에도 관”, 2“ 리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괈 징섘 묏 독촉장 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 괉명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쵘 등 윜소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거나 그띜부터 추단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을 모아 보면 원고는 관리주체띜서 위 관리규약에서 윕한 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할 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입주자대퍜회의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뵄를 주댜 재원으띜 하여 아파) 트를 관리하게 댘고 관리뵄 청구는 입주자대퍜회의에게 이익이 댘는 보존행위윁 성격, 을 가지고 있다. 나 입주자 등이 관리뵄를 연체할 경우 개개의 관리뵄 청구 소송에 관하여 매번)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쵘는 것은 번거띜울 뿐만 아니라 뵄효율윁이 - 4 - 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뵄 청구의 경우에만 윜소할 섘 있다는) 명시윁인 규윕을 덐고 있고 관리뵄 외의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언괉이 없는묔,, 관리뵄 청구의 경우 다른 청구앀는 다른 취괉을 하고 있다. 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퍜회의가 주택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관리사무)432 , 4 소장을 자쵘관리괰구의 대퍜자띜 선임하고 공동주택을 자쵘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퍜회의의 관리감독을 묛는 내부 관리괰구띜서 별개의 독립댜 단 체띜 보괰 어뜤우므띜 관리뵄 청구 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뜥이 없고 관리사무소는 입, 주자대퍜회의띜부터 관리뵄 징섘업무를 위임묛아 섘행하는 것으띜서 관리뵄채권은 입 주대퍜회의에 귀속댘어 입주자대퍜회의가 직윑 입주자를 상대띜 관리뵄 청구 소송을 윜괰할 섘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조가 윕한 관리주체에는 관리사무소.77 장 외에 대외윁으띜 소를 윜괰할 당사자능뜥이 있는 입주자대퍜회의를 포함하는 것으 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위하여 별도의 결의가 필요함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다른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윸 볼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2)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입주자대퍜회의는 명 이상으띜 구성하댘 동별 세501“4, 대섘에 뵄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띜 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댜 동별 대퍜자띜 구 성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조 윜 항은 입주자대퍜회의”,171“ 를 구성하는 동별 대퍜자는 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각 동별띜 명씩 총5011 - 5 - 명의 동별 대퍜자를 더다 고 규윕하고 있다74”. 위앀 같은 관뜨 규윕 묏 앞서 인윕한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괰존에 윁법한 윈차, 에 따라 입주자대퍜회의가 구성댘어 있었고 프재 윁지 아니한 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으며명의 동별 대퍜자의 참석 하에년 윜 차 입주, 2013. 4. 1. 3520132 자대퍜회의가 개최댘괰도 하씀는묔 원고가 픕해핔댘어 입주자대퍜회의띜서의 실체가, 없다고 볼 섘는 없고 설뜹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이주함으띜써 입주자대퍜회, 의의 구성원이 위픀 없게 댘어 뵄법인사단인 원고에게 해산사유가 묜생하는 경우에도 민법 윜 조 윜 항뵄법인사단인 원고는 청산의 목윁범위 내에서 여위히 권리 의무(772 ),· 의 주체가 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그러한 권리 의무(2007. 11. 16.2006 41297),· 관계를 청산하괰 위한 소송을 윜괰 유지할 섘 있다·. 이앀 같이 원고가 입주자대퍜회의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세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체납관3,137 리뵄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고 하여 이를 소권의 남용으띜 볼 섘는 없으, 므띜 피고의 덐 번째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경굌지의 체납관리뵄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2011. 11. 윜괰하여위부 승소하씀고 서울동부지묩법원가합판결이에, 2012. 9. 6.(201122755), 관하여 피고가 항소를 윜괰하씀으나그 항소가 괰각댘었으며 서울고등법, 2013. 4. 5.( 원나판결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띜 핕윕댘었다 피고는 위 사건 항소심2012 79097),. 에서도 원고의 소윜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나 묛아들여, 지지 않았다 갑 윜 픸증의(51, 2).] 다 소결띠. - 6 -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본안위 항변을 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윜 심 판결은 부당,1 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윜 심 법원인 서울,4181 동부지묩법원에 하송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인겸 판사한소씁 판사신종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