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2구27753·서울고등법원·1993-10-28·2심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위임했으나, 유언집행자들이 유언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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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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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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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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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6453·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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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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