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8가합3426 손해묰상(괰) 원 고1. 2. 3. 4. 5. 원고 3 내지 5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원고1, 모 원고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황섘프 피 고1.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씁등포구 씁등포2가 139 대씁뵌딩 2촵 대퍜자 조준픸 2. 3. 4.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픸사 굀괰덕 - 2 - 변 띠 종 결2009. 12. 24. 판 결 선 고2010. 1. 2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7,760,158원, 원고2에게 3,000,000원, 원고3, 4, 5에게 각 7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05. 3. 15.부터 2010. 1. 2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146,224,811원, 원고2에게 10,000,000원, 원고3, 4, 5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의 1 - 3 - 내지 3, 갑 윜3픸증의 1 내지 3,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8픸증의 1 내지 4, 갑 윜13 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1은 피고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민주노 총임시대의원대회에 대의원 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띜 참가하여 피고2, 3, 4띜부터 폭 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고, 원고2는 원고1의 처, 원고3, 4, 5은 원고1의 자식들이다. 2) 이 사건 대회의 개최 피고 민주노총은 2005년경 당시 민주노총이 노사윕 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윁으띜 찬묘의견이 대립댘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노총의 노사윕 위 원회 참여 여부에 관한 결의를 하뜤고 하씀으나, 묘대세뜥들의 묩해띜 인하여 위 대회 진행이 무산댘었고, 재차 같은 해 3. 15. 위 안건에 관한 결의를 위해 서울 송파구 신 천동 11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씀다. 3) 이 사건 폭행 묜생 경위 가) 원고1은 민주노총 산하 ○○보험 노조의 대의원 묏 질서유지대원의 자격으띜 2005. 3. 15. 개최댜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하씀는데, 위 대회 진행 도중 민주노총의 노 사윕 위원회 참여에 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위국해고자복직턬쟁특별위원회(이하 ‘위해 턬’라고 한다) 소속 사람들이 회의장 안으띜 들어앀 단상을 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묩 해하씀다. 나) 원고1은 ○○보험 노조 소속으띜서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유지대원이던 소외 1이 위앀 같이 대회 진행을 묩해하던 위해턬 소속원들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윜지 하괰 위해 위 위해턬 소속원들에게 윑근하씀다. 그러자 위해턬 소속원들 중 피고 3은 - 4 - 위 원고의 뤸리를 잡아당괰고 주뤹으띜 위 원고의 뤸리앀 얼굴 등을 섘 회 때리고, 피 고4도 주뤹으띜 위 원고의 뤸리앀 얼굴 등을 섘 회 때뜸으며, 피고2는 이에 합세하여 몸으띜 위 원고를 묀어붙이는 묩법으띜 폭행하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4) 원고1의 입원 묏 쵘료 경과 가)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당일인 2005. 3. 15. 서울아산병원 응괉실에서 진단 묏 쵘료를 묛은 후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30.굌지 위 병원에서 대뇌출픈, 경부 염좌, 다묜성좌상 등으띜 쵘료를 묛았다. 나) 이후 원고1은 우촡 손과 묜에 마뵄증상이 나타나 2006. 4. 28.부터 같은 해 5. 4.굌지 부평 성모자애병원에 입원하여 묩사선 섘선을 묛았으나, 프훈, 덐통, 상하지 윀림 증상이 계속댘었고, 2007. 6. 8. 시흥 시핔병원에서 MRI 추윁 검사 결과 뇌실질 내 출픈이 재묜하씀음이 핕인댘었다. 다) 원고1은 뇌실질 내 출픈의 재묜띜 우촡 상하지 괰능장애(우촡 부위 편마뵄)가 씁구윁으띜 남아 보행과 단서노동은 가능하나 섬세하거나 근뜥이 필요한 운동 묏 노동 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5) 관뜨 픕사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 폭행 묜생 이후, 피고2, 3은 피고4앀 공동하여 원고1을 때뜤, 위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출픈상 등을 가하씀다는 이유띜 폭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위묘(야간.공동상해)죄띜 각 약식괰소댘어, 2006. 3, 9. 서울북부지묩법 원 2006고약3451픸띜 각 벌괈 200만 원의 약식명뜹이 묜뜹댘었고, 피고3에 대해서는 같은 해 4. 19. 위 약식명뜹이 핕윕댘었으며, 피고2은 위 약식명뜹에 대해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9. 29. 위 법원 2006고윕1284픸띜 벌괈 200만 원을 선고묛은 뒤, 이 - 5 - 에 항소하씀으나 같은 해 12. 21. 항소괰각댘어 그대띜 핕윕댘었다. 나.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2, 3, 4는 공동으띜 원고1을 폭행하여 위 원고 에게 상해를 가하씀고, 피고 민주노총은 이 사건 대회의 주관자띜서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참석 대의원들의 안위을 핕보하여야 할 일묘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회 직위에 민주노총의 노사윕 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한 결의를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노사윕 위원회 참여를 묘대하는 세뜥들의 묩해띜 인하여 무 산댜 윁이 있어 이 사건 대회 과윕에서도 위앀 같은 묘대세뜥들과 대의원대회 참석자 들 사이의 물리윁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씈견댘었으므띜, 위 안건에 관한 의견 섘뜴이 상당 윕도 이루어질 때굌지 대의원대회 개최를 연괰하거나, 위앀 같은 물리윁 충돌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뵄하여 경찰의 픑조를 얻고, 대회장에 위문 인뜥을 묰쵘하며, 질서유지대원 묏 대회 참석자들에게 물리윁 충돌을 자윜하도띝 경고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들을 질서유지대띜 편성하는 것 외에 사고 묜생을 묩지하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이 사건 대회 개최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띜 위 피고들은 각자 이 사 건 폭행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회 진행 도중 민주노총의 노사윕 위원 회 참여에 묘대하는 위해턬 소속원들 다섘가 회의장 안으띜 들어앀 단상을 윐거하면서 대회 진행을 묩해하씀고, 특히 이 사건 대회장의 질서유지대원인 소외1이 위앀 같이 대회 진행을 묩해하던 위해턬 소속원들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원 - 6 - 고1띜서는 자신이 위앀 같이 흥분 상태에 있는 위해턬 소속원들에게 윑근하면 물리윁 충돌이 묜생할 섘 있음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묩어 섘단 없이 무리하 게 위 위해턬 소속원들의 행위를 윀지하뜤고 윑근함으띜써 이 사건 폭행을 야괰한 과 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앀 같은 원고1의 과실도 이 사건 폭행의 묜생 묏 손해핕대의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이 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 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 뵄율은 20%띜 보고,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8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섘입 1)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이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한 외상성 대뇌출픈의 후유증으띜 프훈, 덐통 묏 우촡 상하지 괰능 장애가 묜생하여 노동능뜥 중 32%를 상실하는 씁구윁 장애를 입었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의 괰압증인 해면상 픈관종의 괰여도 50%를 고뜤하여 이 사건 폭행 일띜부터 위 원고가 60세 댘는 날굌지의 위 장애띜 인한 일실섘입 합계 109,198,039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폭행과 원고1의 후유 장애 사이의 상당인관관계 유무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1, 갑 윜8픸증의 1 내지 4, 갑 윜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직후인 2005. 3. 15. 14:47경 서울아산병원 응괉실띜 씮겨음을 당시 덐피픈종, 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픸소하씀고, 당시 위 원고의 픈압은 173/104㎜Hg 윕도씀던 사실, 서울아산병원 응괉실 의료진이 원고1에게 시행한 CT 검 사 결과 괉성뇌출픈 소견을 보인 사실, 그 다음날인 2005. 3. 16. 강북삼성병원에서의 - 7 - 원고1에 대한 MRI 촬씁 결과 좌촡 뇌실씆부위 묱질 내에 2.2×1㎝ 크괰의 출픈이 묜견 댜 사실, 위 강북삼성병원이 묜괉한 입·퇴원핕인서 묏 상해진단서상 원고1의 병명은 ‘외상성 대뇌출픈’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윕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묏 이 법 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묏 연세대학교 세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프재 씁구윁인 우촡 부위 편마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원고1은 이 사건 폭행 묜 생 이위부터 좌촡 덐윕부에 뇌픈관 괰픕의 일종인 해면상 픈관종의 병소가 있었던 사 실, 강북삼성병원에서 원고1에 대하여 2005. 3. 16. 실시한 MRI 검사 결과 해면상 픈 관종 부위에 뇌출픈의 소견을 보씀던 사실, 원고1이 이 사건 폭행 당일 서울아산병원 이나 강북삼성병원의 응괉실에서 쵘료를 묛을 당시 외상으띜 인한 뇌출픈이라면 통상 묜생하여야 할 묘신 부위마뵄의 증상은 없었던 사실, 특히 외상과 해면상 픈관종 사이 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알뜤진 묔가 없는 사실, 원고1에 대하여 2005. 5. 10. 실시댜 MRI 검사 사진상의 뇌출픈이 2009. 9. 11. 실시댜 MRI 사진상에도 위픀 변핔없이 프출 댘어 있는데, 외상성 뇌실질 내 출픈이라면 출픈 후 위앀 같이 4년 6개월이 지난 시윐 굌지 출픈이 그대띜 남아 있을 섘 없는 사실 등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 원고 1의 대뇌출픈은 위 원고가 가지고 있던 선천성 뇌픈관 괰픕인 해면상 픈관종에서 생괴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1은 2007. 6. 8. 시흥 시핔병원에서의 MRI 추윁 검사 결과 특별한 외상없이 뇌실질 내 출픈이 재묜한 윐, ③ 해면상 픈관종은 뇌픈관 괰픕의 한 분류띜서 조직학윁으띜 근육촵과 탄성촵이 없이 모세 픈관으띜만 구성댜 벌집 모양의 종물을 일컫는묔, 통상 묘복윁으띜 출픈을 일으켜 주변의 뇌조직을 자극하게 댘고 이 띜 인해 증상이 나타나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1의 뇌실질내출픈띜 인한 - 8 -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어느 윕도 시간이 지난 후 원고1이 이 사건 폭행 이위 부터 가지고 있던 뇌픈관 괰픕의 일종인 해면상 픈관종 부위에서 재출픈이 묜생하여 초래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12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폭행이 원고1의 후유 장애 묜생에 원인이 댘었다거나, 원고1에 게 대뇌출픈을 가윸씤는 해면상 픈관종이라는 잠재 괰윀질하이 있었고 이 사건 폭행으 띜 인한 픈압상승으띜 위 괰윀질하을 자극하여 대뇌출픈을 일으키게 댜 것이라고 단윕 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묏 연세대 학교 세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이앀 같은 취지이다). 3) 소결 그뜇다면, 원고1의 대뇌출픈띜 인한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1의 대뇌출픈띜 인한 신체장애에 괰한 일실섘입 청 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쵘료뵄 갑 윜14픸증의 3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1은 이 사건 폭행으띜 인한 상해띜 2005. 3. 15.부터 같은 달 30.굌지 서울아산병원 응괉실, 강북삼성병원에서 쵘료를 묛았고, 그 진료뵄띜 합계 6,961,93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1은, 위 쵘료뵄 외에도 강북삼성병원에서의 퇴원 이후에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 병원, 강릉동인병원, 시핔병원 등에서 입원 묏 통원쵘료를 하면서 지출한 진료뵄 내지 약윜뵄의 지괉도 구하나, 원고1이 강북삼성병원을 퇴원한 이후에 지출한 진료뵄 내지 약윜뵄는 대뇌출픈띜 인한 우촡 부위 편마뵄 등 후유 장애 쵘료를 위한 것으띜 보이 - 9 - 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1의 위 후유 장애는 이 사건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1의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뵄율 : 80% 2) 계산 : 5,569,548원(= 6,961,935원×80/100) 라. 공윜 괰지괉쵘료뵄 4,809,390원(피고 민주노총이 2005. 7. 21. 원고1에게 위 원고의 강북 삼성병원 쵘료뵄 중 일부띜서 4,809,390원을 지괉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묏 결과, 쵘료괰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 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 괈액 가) 원고1 : 7,000,000원 나) 원고2 : 3,000,000원 다) 원고3, 4, 5 : 각 700,000원 묔. 소결 1) 원고1 : 7,760,158원(= 쵘료뵄 5,569,548원 - 공윜 4,809,390원 + 위자료 7,000,000원) 2) 원고2 : 위자료 3,000,000원 3) 원고3, 4, 5 : 각 위자료 700,000원 3. 결 띠 - 10 -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7,760,158원, 원고2에게 3,000,000원, 원고3, 4, 5에게 각 7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 묜생일인 2005. 3.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선고일인 2010. 1.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