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3항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2심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
86나3297·서울고등법원·1987-03-19·2심
유흥음식점 운영 관련 금원 지급 청구
—
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
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
84가합1030·수원지방법원·1985-01-31·1심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
84가합1100·광주지방법원·1986-08-28·1심
피고가 원고 1을 주먹과 구두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 1도 반격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함
—
94가합12144·광주지방법원·1995-10-27·1심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