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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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62 민사 사건(1985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6조, 민법 제95조, 민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9월 19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 1이 원고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 부산 남구 수영로타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로 인해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피고 1은 충분히 살피지 않고 차량을 진행시켜 사고 발생.
- 원고는 보행자 유족에게 장례비용과 합의금 등 약 1,429만 원을 지급함.
-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친척으로,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와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1과 보증인인 피고 2, 3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고 1과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차량 보험 가입 여부가 보증책임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참작하여 보증인의 책임액을 일부 제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1이 횡단보도 앞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됨.
- 원고 회사의 내부 사고 처리 규정은 운전자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만,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친척으로 무보수 신원보증인이며,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음.
- 원고가 차량에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지 않은 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유임.
- 따라서 피고 1은 전액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2와 3은 보험 미가입 상황 등을 고려해 약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보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 1이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신원보증인인 피고 2와 3도 일부 책임을 지지만, 원고가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보증 책임액 산정에 영향을 주어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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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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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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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소유자가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두지 않은 사실이 운전사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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