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262대구고등법원 1심1985-03-13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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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62 민사 사건(1985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6조, 민법 제95조, 민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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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9월 19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 1이 원고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 부산 남구 수영로타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로 인해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피고 1은 충분히 살피지 않고 차량을 진행시켜 사고 발생.
  • 원고는 보행자 유족에게 장례비용과 합의금 등 약 1,429만 원을 지급함.
  •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친척으로,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와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1과 보증인인 피고 2, 3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고 1과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차량 보험 가입 여부가 보증책임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참작하여 보증인의 책임액을 일부 제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1이 횡단보도 앞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됨.
  • 원고 회사의 내부 사고 처리 규정은 운전자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만,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의 친척으로 무보수 신원보증인이며,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음.
  • 원고가 차량에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지 않은 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유임.
  • 따라서 피고 1은 전액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2와 3은 보험 미가입 상황 등을 고려해 약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보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 1이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신원보증인인 피고 2와 3도 일부 책임을 지지만, 원고가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보증 책임액 산정에 영향을 주어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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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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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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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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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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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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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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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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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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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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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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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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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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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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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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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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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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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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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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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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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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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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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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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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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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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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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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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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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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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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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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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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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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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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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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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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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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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나3335·서울고등법원·1984-07-12·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차량소유자가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두지 않은 사실이 운전사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45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피고 2, 동피고 3에 대하여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23.부터 1985. 3. 13.까지는 연5푼, 1985. 3. 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피고 2, 동피고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 2, 동피고 3의 나머지 항소와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피고 2, 동피고 3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피고 1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2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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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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