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탱크저지선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었고, 이 승객은 사고로 인해 두부 타박상과 뇌진탕,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사망한 승객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법원은 사고 당시 승객이 다니던 회사의 존속 기간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사고를 내 승객이 사망했고, 그 유족인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당시 승객이 다니던 회사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사고 당시 택시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여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승객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사고 피해자인 승객은 당시 건강한 상태로 회사에 근무하며 일정한 임금을 받고 있었고, 평균 여명과 정년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일실수익을 산정했다.
• 회사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 손해도 회사 존속 기간 내에서만 인정하며, 존속 기간 이후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 장례비와 위자료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택시 과속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일부 배상을 인정했다. 회사 존속 기간 만료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