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병연
총 사건
54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3건
4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0%)일부 승소 15(35%)원고 패소 13(30%)기각·각하 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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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도3건+35%
평균 4년 10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횡령1건+22%
평균 3년
마약 매매1건-79%
평균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4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4건결과 분포:실형7(13%)집유3(6%)기각1(2%)원고승13(24%)일부승15(28%)원고패15(28%)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8만원 / 청구 538만원)
79나2030·서울고등법원·1980-06-1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광업권과 철광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전등록 및 작업방해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50만원)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3만원 / 청구 1,541만원)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0만원)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5만원 / 청구 135만원)
79나581·서울고등법원·1980-04-10
원고가 피고와 직물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79나3427·서울고등법원·1980-03-27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3만원 / 청구 3,304만원)
79나1964·서울고등법원·1980-03-06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등록한 샴푸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신청인이 비슷한 상표를 무단 사용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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