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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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881 민사 사건(198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9월 30일 저녁 9시 30분경, 원고 1이 피고 회사 소속 8톤 화물트럭에 치임
- 원고 1은 뇌좌상, 양쪽 두개골 골절, 안면신경마비, 쇄골골절, 대퇴골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는 피고 운전자의 부주의와 원고 1의 부주의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함
- 원고 1은 사고로 노동능력의 25%를 잃었고, 앞으로도 치료비가 필요함
- 원고 1은 사고 전보다 적은 수입을 받았으나, 법원은 앞으로 도시 일용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책임이 양쪽의 부주의로 나뉘었다. 쟁점은 원고 1의 실제 수입이 적었음에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 1은 술에 약간 취한 상태로 도로 중앙 근처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으나, 피고 운전자는 경적만 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피고 운전자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서 원고 1을 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 1의 부주의와 피고 운전자의 부주의가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됨
- 원고 1은 사고로 노동능력 25%를 잃었고, 앞으로 치료비도 필요함
- 원고 1이 사고 당시 실제 받던 수입이 도시 일용노동자 평균보다 적었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고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 1과 그의 배우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도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 1이 피고 회사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사고 책임이 양쪽에 있었지만 피고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1의 실제 수입이 적어도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 배상액을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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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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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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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당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일실손해금의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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