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용훈

총 사건
6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0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22%)일부 승소 20(40%)원고 패소 12(24%)기각·각하 7(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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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8년
1건+260%
02

시기별 양형 추이

265379106200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60건
결과 분포:실형1(2%)기각1(2%)원고승11(18%)일부승20(33%)원고패20(33%)결과 미상7(12%)
2007노377·서울고등법원·2007-11-02·사기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주 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이를 빌미로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협박해 9억 원을 받아냄.

실형
8년 (실형)
91구8366·서울고등법원·1992-04-01·건축·주택법위반

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23259·서울고등법원·1992-03-11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인들이 무단으로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함.

원고패
기각 (청구 2,953만원)
91구2030·서울고등법원·1992-01-29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소외 회사와 내수판매 물량 제한 합의를 체결함

원고패
기각
90구16131·서울고등법원·1992-01-22·기타 형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을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하고, 보상금을 일부만 공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9956·서울고등법원·1991-09-18·건축·주택법위반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7421·서울고등법원·1991-09-18·기타 형사

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매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4289·서울고등법원·1991-05-01·조세포탈

원고들이 창고와 차고를 포함해 주택의 전체 면적이 100평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8922·서울고등법원·1991-05-01·기타 형사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연립주택 공사를 하던 중 공사중지처분을 받고, 시정명령에 따라 문제를 고쳐 공사를 재개함.

기각
기각
90구2507·서울고등법원·1991-04-17·기타 형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하고 그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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