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