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 2심2017-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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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798 민사 사건(201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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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 1 외 5명으로부터 산과 임야 등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원고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이 신의칙에 반한다며 반박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들의 등기와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등기도 무효로 봤다.
결국 원고는 소외 1 외 5명의 권리를 대신해 피고들이 가진 무효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들의 무효 등기 말소를 명령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자로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으며, 허위 계약서 작성은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등기도 무효로 판단했다.
경매절차를 통한 소유권 이전도 무효로 봐, 피고 1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원고는 소외 1 외 5명의 권리를 대신해 피고들이 가진 무효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봤다.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과 피보전권리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들의 권리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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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