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 1995년 11월 15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여러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301호 건물에 대해서만 원고가 일부 승소함.
• 301호 건물은 원고가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이 점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음.
•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여러 건물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301호 건물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 회사는 매매 계약 당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가 301호를 간접 점유해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봄.
• 나머지 건물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이전에 건축주 명의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
• 원고가 점유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건물 중 301호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 법원은 계약 무효 주장과 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