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진석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5(42%)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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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기각2(7%)원고승10(33%)일부승3(10%)원고패12(40%)결과 미상3(10%)
2018누42476·서울고등법원·2019-02-13·기타 형사
LPG 충전·판매 사업자들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42360·서울고등법원·2019-01-16·기타 형사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성분·효능 등을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광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65745·서울고등법원·2019-01-16·배임
원고가 카마스터들과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함.
결과 미상
2018누62074·서울고등법원·2019-01-16
환경영향평가 기초 조사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누락을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보고서는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57973·서울고등법원·2018-12-05
하수도 공사 현장팀장이 업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신청한 산재 보상을 공단이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5543·서울고등법원·2018-10-17·폭력·상해
동화운수 주식회사가 촉탁직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62435·서울고등법원·2018-07-04·기타 형사
롯데쇼핑이 3개 점포에서 42개 납품업자와 서면 계약 없이 무료사은품 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80815·서울고등법원·2018-05-23
원고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84954·서울고등법원·2018-04-25·기타 형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70658·서울고등법원·2018-03-28·방화·실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복리후생을 삭감하기로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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